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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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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
율촌
4
화우
3
세종
2
광장
2
삼익
2
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
5.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1누66861 판결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1누33113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20구합106274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12. 부산지방법원 2021.12.03 선고 2021구합24156 판결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2269 판결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국승]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21.02.04 선고 2020누46235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8. 서울행정법원 2020.12.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0.09.22 선고 2019구합58407 판결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54207 판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6. 대전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1083 판결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7. 인천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2262 판결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9. 서울고등법원 2020.05.22 선고 2019누57833 판결
  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0813 판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년
31. 부산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구합614 판결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33. 광주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8구합13674 판결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공2019상,112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 서울행정법원 2019.02.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9.01.24 선고 2018구합57568 판결
  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광주지방법원 2019.01.17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년
4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공2019상,3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선고 2017구합10741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49. 서울행정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79073 판결
  원고 명의로 증여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고, 거래가액에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0.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선고 2017구합10277 판결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53.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59437 판결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7년
59. 수원지방법원 2017.09.13 선고 2017구합60995 판결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60. 대구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21932 판결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 서울행정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53336 판결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3. 광주고등법원 2017.07.13 선고 2016누5111 판결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4. 수원지방법원 2017.06.20 선고 2016구합64402 판결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 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각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 서울고등법원 2017.06.16 선고 2016누46504 판결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7.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선고 2016구합8024 판결
  확정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미 치는 영향[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5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서울고등법원 2017.02.10 선고 2015누62882 판결
  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4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75. 창원지방법원 2016.11.08 선고 2016구합51427 판결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7. 서울고등법원 2016.05.31 선고 2015누66891 판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은 아님[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78. 수원지방법원 2016.05.10 선고 2015구합66241 판결
  비특수자간의 금전등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관하여법 대하여는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0. 대전지방법원 2016.04.20 선고 2015구합266 판결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6.03.18 선고 2015구합52302 판결
  다른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6.03.09 선고 2015누53499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부가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6.01.22 선고 2015누50629 판결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87. 수원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4구합58519 판결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88.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
  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합3638 판결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91. 광주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구합1144 판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92. 서울행정법원 2015.11.06 선고 2015구합54384 판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95.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4구합20599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 중 일부금액은 위법하며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상속세 일부금액도 위법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96.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97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00.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3648 판결
  휴업, 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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